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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
5  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2314 판결 관리자 2052
4  서울지법 1995. 9. 28. 선고 95노1985 ... 관리자 1863
3  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도240 판결 관리자 1987
2  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도3169 판결 관리자 1952
1  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다1789 판결 관리자 19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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